Ÿ총 사업비의 최대 80%
* 담보인정가액 이내에서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
신청금액 50억원 미만
시설 총 연면적 1만m2미만
제3자 임대(공동협업공간을 제외한 공간에 한함)
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% 이내
(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) 등 융자약정 준수
융자 받아 조성한 시설을 융자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
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(3.0%) 징수
타 기금*의 중복지원(보조금 제외)불가
* 「국가재정법」 제5조에 따른 기금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, 그 밖에 법령 또는
조례·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
[융자한도감액기준]
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에 따라 적용
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
(국토부 홈페이지 “국토교통부 공고” 확인)
융자사업장관할 행정구역(시군구)의 최근 6개월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보다
높은 경우를 말함
*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 판정시점은 융자신청일 기준
해당 사업장 행정구역 지가변동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
최근 6개월간
전국 평균
지가변동률 대비

1.5%p이상
지가상승 융자금지 금리 1.9% / 한도 50%
1.0%p이상
~1.5%p미만 금리 1.9% / 한도 40%

금리 1.9% / 한도 60%
1.0%p미만 한도 70%